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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아 2019-02-02 22:07:24

찬성합니다

막굴이 2017-12-21 21:52:27

지금도 건보료 많이 내는데....4대보험가입 자율화하자

나카마루 2017-12-20 17:17:09

결론을 내리면

재원확보와 연장성이 관건입니다. 재원확보를 얼마나 증세없이 할 수 있으냐와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이후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장에 참여정부때도 어린이 입원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비용 폭증에 증세하려고 하니 증세가 상당히 들어서 국민여론이 안좋아져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대했었는데 제가 뉴스 검색해보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장파들은 증세를 최소화 한 재원확보 없이는 반대를 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뉴스를 보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도 문재인케어를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재원확보를 마련하지 못해서 증세를 해야할때 오는 후푹풍때문에 시행을 하느냐 미루느냐 아예 안하느냐로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사들이 시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정책이 성급하게 돈도 없이 시행하는 정책인데 공약이라서 하려고 했다가 의사들이 반대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서 정부에서도 논의중이라고 하던데 해당 정책이 시행안된다고 의사들 탓만 해서는 안될거라 봅니다. 이미 참여정부때 의사들 반대 무릎쓰고 시행했다가 1년만에 실패한 전례가 있으므로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당장에 돈 때문에 시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에서 문재인케어를 얼마나 잘 조율하여 재원확보를 하느냐가 문제이고 그걸 못하면 아예 시행전에 폐기되거나 시행하고 지난 참여정부처럼 1년이나 2년안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정부에선 의사들이 돈때문에 시위한다는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지말고 대국적인 시각으로 봐야할겁니다.

참고로 전 의사들이랑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문재인케어를 잘 몰라서 아래 비판하는 분 계셔서 보니 문재인케어에 대해 전 반대하는 입장이 될거 같습니다. 이름만 다를분 이미 참여정부때 있던 실패한 정책이랑 같은 정책인데 재원확보도 제대로 하지않은 상태에서 잘될거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생각하기에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고자 댓글 적고 갑니다. 문재인케어에 찬성하는 분들중에 단순히 의사들 비난하는 식의 매도하는 글이 아닌 확실한 본인만의 논리가 있으신 분은 댓글 달으셔서 저랑 진중한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카마루 2017-12-20 17:03:21

아래 분께서 이렇게 국민들은 거의 다 찬성하는데 배우고 잘난 의사들은 반대 하는라 시위까지 한다 .고 하셔서 살펴보니 문재인케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국종 교수도 표플리즘 이라고 비판할 정도이니만큼 무조건 지지할 훌륭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의사 되기 전에 힙포크라테스 선서는 읽고 의사가 된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의사는 시위를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사들 시위를 비꼬시는 근본 원인이 의사들이 돈 더 벌려고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적으신 듯 한데 제가 찬성 반대 입장을 다 살펴봐도 찬성 입장은 좋은 제도이니 하자는 거고 반대 입장은 그 제도 유지하는데 드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입니다.

본인들도 소시적엔 의사되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했던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을텐데 의사가 되고 나서 어째 저렇게 변했을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찾아가보니 확실히 의사들 의료수가비는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더군요. 땅값이 비싼 강남이던 시골 변두리던 같은 질병은 같은 가격을 받는다는건데 그래서 땅값이 비싼 동네는 일반 병원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강남에 성형병원이 몰리는 이유는 일반 병원하면 망할 수 밖에 없으니 그런 병원만 생기는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의사가 되었기보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불쌍한 사람들위해 제 살 떼어주고 자기 손해보면서 적자보면서 의사생활하라는건 의사들 입장에서는 강도 당하는 기분일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케어와 같은 정책을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님 참여정부때 어린이 입원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폭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만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 또한 이러한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책 시행이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시행은 문제없을거라 봅니다. 이니 참여정부때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행정명령으로 어린이 입원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였거든요. 그러다나 비용이 너무들도 증세를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1년만에 정책을 파기했지만요. 제 기억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옮기셔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인데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님께 그렇게 재원마련 하라던 주장은 무시하고 정책 시행하더니 1년만에 접냐며 비판했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잘하려고 했는데 재원확보를 제대로 하지않고 서둘러 시행한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여당이 되더니 자기들이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님께 반대했던 정책과 비교하여 몇가지 수정될뿐 이름만 바뀐 정책이네요. 제가 문재인케어를 잘몰라서 살펴보니 이미 참여정부때 시행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랑 같은건데 재원확보 없이 얼마나 잘될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당장에 내 호주머니 돈 안나가도 서비스를 즐길수 있게 해주니 좋다고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될겁니다. 이미 실패한 선례가 있습니다.

나카마루 2017-12-20 16:42:20

3. 비합리적인 정책에 의료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국민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여러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의료인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한국의 의료인들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은 악마 같은 제도'로, '의사들에게 저질 진료와 불법진료를 강요하여 범죄자 의사를 양산하게 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는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사들에게도 한국 의료보험은 하루빨리 정상화가 필요한 제도로 여겨진다.

사실 크게 두가지 이유인데 터무니 없이 낮은 의료수가와 말도 안되는 보험급 지급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약값, 수술, 진료비를 거의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받고 있다. 이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유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강남과 같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 살거나 혹은 거기에 기거하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려고 해봤던 사람은 잘알 수 있는데 내과나 소아과등의 의원을 찾는게 매우 매우 어렵다. 이유는 단순하다.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임대료도 내고 밑에 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없이 진료비를 낮게 책정해놓다보니 어지간한 병원들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지대가 비싼 이런 곳에 소아과들이 성장클리닉이나 비만클리닉을 하는 것을 보고 욕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서는 임대료도 안나온다. 강남을 떠나서라도 지방에 목 좋은 곳만 가도 필수라고 여겨지는 과들 대신에 성형외과나 피부과같은 보험 정책에 영향받지 않는 과들 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터무니 없는 낮은 진료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나카마루 2017-12-20 16:40:29

2. 비급여를 감내해서라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서 실제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MRI, CT 등을 보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제도가 폐지되면 보험규정이 맞지 않을 경우 검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2017년 9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기도 전에 암환자들의 절규가 시작되고 있다
기사참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19574

나카마루 2017-12-20 16:39:25

문재인케어 반대측 입장

문재인 케어는 2~4번을 급여화하겠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부담이 적어져서 좋으니 당연히 지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재원은? 내가 직접 내지 않는다고 돈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어디선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재원이라는 첫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 것이다.

1. 막대한 추가 재정이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100조 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30조 원을 투자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나 30조 원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건 절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의료 쇼핑 등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가재정으로 건강보험이 파산되고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다. 소요 재정 역시 3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50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의약분업 때도 시행 전에 2조 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행 후 4조 원 이상 급증해서 건강보험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장기 추계는 전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수십조 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30조 원이라는 금액에 몇%의 오차만 발생해도 수조 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201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4%로 정부 주장과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슬아슬하여 의사들이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을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삭감해버려서 건보 재정을 겨우 맞추고 있는데, 현재 비급여 항목을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할 경우 그 재원 마련이 난감해진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서유럽 수준으로 수백% 대폭 인상해야 건보 재정이 가까스로 충당될것이며, 본인의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 덕분에 진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 스스로 과잉 진료를 받게 되는 '의료 쇼핑'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도 원가보다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파산을 면하기 위한 발버둥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 병원, 의원들의 줄파산이 우려된다. 또한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수많은 가입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의사들 보다 몇곱절 더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문재인케어를 비판하고 있기때문에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반대한다는 논리는 궤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을 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실제 2001년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의료수가를 일방적으로 깎아버려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 또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어린이 입원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폭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만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 또한 이러한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미 2016년에 혈액검사 수가를 10%씩 깎는 작업이 시작됐고 5년간에 걸쳐 50%를 깎아 버리겠다고 공표한 상태라 문재인 케어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누적 적립금 중 10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국고를 투입하면 30조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 찬성측은 국고 또한 국민들의 세금임을 무시하고 있다. 20조원이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적 적립금 10조원을 소모한 이후에는 국고 투입이 늘거나 국민들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까지는 어찌저찌 돌아가더라도 그 이후는 나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문재인 지지층에서도 비판되는 정책이라며 일부 누리꾼들이 국민들이 거의 다 찬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근거가 없으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점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손실보험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나온다는 발표 후 반토막 수준으로 지지층에서도 비판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은 차기 정권은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고 당연히 두 선택 모두 상당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체로 한번 혜택을 누리게되면 다시 빼앗기는 쉽지않다. 선진국들도 겪은 문제이고 국가부채가 90%에 근접하고 나서야 뒤늦게 개혁을 시작했다. 반대로 90%가 될때까지 이정책을 폐기하기는 쉽지않을것이다. 부채고 빚이고 기금이고 관심없는 인간이 대부분이다. 혜택을 줄이게된다면 의료개악운운에다 의료민영화음모론을 뒤집어쓰고 적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나카마루 2017-12-20 16:31:32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들을 우선 분석해 보면,


•1. 선택 비급여

◦미용, 성형, 라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보았을 때.


•2. 기준 비급여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


•3. 등재 비급여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지만, 비용대비 실효성 문제 때문에 급여 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


•4. 그 밖의 비급여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나카마루 2017-12-20 16:27:54

문재인케어 찬성측 입장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 평균 18% 감소, 저소득층은 46% 감소,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자 66% 감소,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 효과를 보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강화①]MRI·초음파 등 대부분 보험적용…미용·성형만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강화②]선택진료 폐지…상급병실료·간병비 보험 적용건강보험 보장강화③]난임수술 보험 적용… 틀니 본인부담50→30%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로 확대시킬 즈음에는, 증세 문제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나카마루 2017-12-20 16:26:20

문재인 케어에 대한 주요 내용

•첫째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한다.

◦미용 · 성형 이외에 MRI, 초음파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보 적용. 꼭 필요하면 1인실도 혜택
◦예약이 힘들고 비싼 대형병원 특진을 없앰
◦간병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확충)


•둘째로 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춤(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
◦하위 30% 저소득층 본인부담 年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낮춤(실질적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
◦하반기부터 15세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20% → 5%로 낮춤
◦하반기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치매환자 160일 입원치료비 1600만 원 → 150만 원으로 낮춤)


•셋째로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비 지원, 4대 중증질환→모든 중증질환 확대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