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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기사삭제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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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  |
0/무제한/댓글 25 |  |
[ 50 ]point |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중재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 안에는 언론 보도 피해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기사 삭제, 펌글 형태의 게시물/댓글 등의 삭제/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재위는 인터넷 공론장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뿐 아니라 '기사 삭제'까지 담은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잇여러분은 중재위의 기사삭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의 기사삭제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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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스의왕 2015-12-24 11:47:24
삭제까지..ㅠㅠㅠ
exokahi 2015-11-01 01:36:42
이건 그냥 언론탄압 아닌가?
착뀨 2015-10-30 22:17:31
중재위는 허위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돈 안받은 기사를 삭제할것이 뻔함.. 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건 국정교과서로 안배워서 그런것ㅎㅎ에잇
오갱 2015-10-27 17:24:17
어렵네요ㅎ
우어져 2015-10-27 11:39:30
어느 쪽을 선택하던.. 문제가 발생할듯... 에휴..
위캔두잇 2015-10-26 20:29:26
이거 법 개정하는 건 좀 더 생각해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오보일 때만 수정삭제요청을 해야 겠네요...
김쌤 2015-10-26 04:25:23
국민의 인격보호를 위장한 정부보호의 수단이 될것같은...생각이 드네요.
개구리 2015-10-25 22:02:55
ㄹㄹㄹㄹㄹㄹㄹ
nevermi 2015-10-25 20:39:48
모름이 답은아니지만
수미정산 2015-10-25 20:31:12
글쎄요, 과연 정당한 처사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