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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부채탕감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료일 2015-09-14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24 포인트 [ 50 ]point

*사진출처: 국민일보

최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악성채무자/장기연체자가 된 서민들의 빚을 갚아주는 은행이 생겼습니다.
이 은행의 이름은 '주빌리 은행'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 은행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빌리 은행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부실채권을 매입
2)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93%까지 부채 원금 감면
3) (새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100% 부채 탕감
(만약, 주빌리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은행-->대부업체로 부실채권이 넘어가면, 채무자들은 가혹한 추심압박을 받게 됩니다)

두잇여러분은 부채탕감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 탕감 운동(캠페인)은 확산되어야 할까요?

부채탕감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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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 2015-09-14 23:12:25

원금을 갚아주는 것은 제도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지원 정도면 모를까...

킹콩75 2015-09-13 15:09:11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해서라도 갚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뚱랑이 2015-09-13 11:56:39

악용만 없다면 괜찮은듯 하네요.

수지니스타 2015-09-10 19:24:36

찬성이긴한데 악용하는사람들이..

수퍼패널 2015-09-09 23:45:35

내 코가 석자라고 당장 내 자신이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빚갚기도 죽을 지경인데 남들 신경을 어떻게 쓰나? 재벌과 정치꾼들한테나 기부하라고 그래!!!

태깽이 2015-09-09 21:14:42

ㅇㅇ악용하는 사람 분명 있음

hj41 2015-09-09 10:27:11

이걸 악이용 하는사람이많아지면 어떻하죠? 확실하게해야될텐데..

돈벼락1 2015-09-09 01:17:05

도와주면살기싶지않을까요

나카마루 2015-09-08 21:58:37

그리고 주빌리 은행은 비영리 단체라 철저하게 기부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출자를 하는 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전혀 받지못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롤링주빌리는 비영리 단체이고 미국 정부의 세금지원이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기부로 운영되죠. 그런걸 벤치마킹 했다면서 정부가 한국의 주빌리 은행에 공적자금이나 세금을 써야 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비영리 단체에서 할 주장은 아니죠.
비영리 단체라는게 국민공감이나 정부승인을 받지못한 시민단체인데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이건 국민을 위한 단체니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라는건 웃기는 발상입니다. 제 생각엔 몇년 못가서 기부금도 들어오지도 않고 채무자들 탕감해줘도 제대로된 노동을 안하거나 못하거나 해서 흐지부지 될거 같습니다.

나카마루 2015-09-08 21:44:5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저 주빌리은행도 미국을 벤치마킹한거라 채권을 대부업체의 기부로 받는다고 하는데 대부업체가 순순히 내줄까요? 그리고 주빌리은행은 비영리단체 입니다. 이름이 은행이어서 공신력이 있어 보이지만 국가세금이 쓰이지 않습니다. 성남시장이 헐값 채권을 사 없애주면 채무자는 빚 독촉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국가로서는 정상적 경제활동인구를 즉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건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현재 실직자만 천만가까이 된다 나오는데 채무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대로 된 노동을 할지는 미지수이고 채무자가 왜 대출을 받았는지도 봐야합니다. 사업하고 싶어서 명품백이 가지고 싶어서 해외여행이 가지고 싶어서 등등 개인욕심으로 대출을 받아 악성채무자가 되었는데 그걸 모두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냥 개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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