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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정당방위 vs. 과잉대응 그 기준은?
종료일 2014-10-31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51 포인트 [ 50 ]point

* 사진출처: YTN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20대 남성이 제압했는데, 도둑이 그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은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두잇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방위 vs. 과잉대응 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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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비행 2014-11-06 21:16:05

답답합니다
옛날에 도둑은 아니어도 술드시고 집에 무작정들어와서 나가라하니 덤비더라구요 그래서 진하게 주물러 줬는데 잘못 주물렀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경찰에 신고해도 30분 넘어서 오더라구요 그덕분에 그 사람은 더 주물러 줬구요 파출소에서 행패부려서 진술서 쓰러 새벽에 가서 작성헜네요 그런건 도둑도아니고 잘못들서와서 나가라하니 기분나빠서 덤볐으니 이건 정당방위겠지요

배나온남자 2014-11-02 12:42:14

어떻게 해야될줄 모르겠네

미니후니ㅉ짱 2014-10-31 09:31:12

가해자에게 관대한 좋은나라. 범죄자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몇대몇..사실 말이안됨

미니후니ㅉ짱 2014-10-31 09:30:09

말도안되는 법...그냥 당하고 신고하는게 가장 현명하겠네 ㅋㅋㅋ

murphy 2014-10-30 21:10:18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착하게 살면 그런일도 없었을 것을 20대 부부도 대단합니다.

지원숭2 2014-10-29 21:03:52

우와.. 정말 노답이다
자기들이 그상황에 처해봐라진짜

딸기맘 2014-10-28 21:39:11

당연히 정당방위지요..
도둑이들면 흉기를 들건.안들건
당연히 대응을하는거 아닌가요?

웃파게티 2014-10-28 12:24:25

술상도 차려줘야 될 기세다

두부돈부 2014-10-28 08:25:15

그럼 도둑이 들어와서 칼들고 말만하면 공격의사가 없는거니까 나는 벌벌 떨고만 있어야함?

알럽강쥐 2014-10-28 03:54:02

그럼 도둑을 그냥둬야하나요? 그럼 다음번에도 또 올것인데? 나를 지키는 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정당방위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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